'국민 한명이 짊어진 나랏빚 2200만원'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5대銀, 보름새 8000억 늘어' '학자금 대출 연체율 15%…10년 만에 최고'
'빚 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가 채무, 가계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두 다 무거운 빚을 지고 살고 있다.
문제는 짋어질 수 있을 정도 무게의 빚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모두가 헉헉대고 있는 양상이다. 과도한 빚은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위축은 경제성장률을 저해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되고 대외경쟁력은 추락하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셈이다.
나라빚부터 살펴보자. 국민 한 명당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해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 채무관리 계획 나랏빚(국가 채무) 규모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예상한 인구수로 나눈 값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 채무는 2189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 국가 채무(1128조 8000억원)를 올해 인구 예상치(5156만명)로 나눈 값이다. 올해 1인당 국가 채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의 2.3배에 이른다.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나마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보름 새 주요 시중 은행의 가계 대출이 8000억 원 넘게 늘어난데다 약 2년 만에 신용대출마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지난달 말(680조 8120억 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담대(515조 6173억 원)는 집단 대출의 감소에도 보름 사이 6176억 원 늘었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까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기준 5대 시중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108조 4171억 원)보다 3445억 원 늘어난 108조 7616억 원이었다.
취업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많이 주는 이른바 괜찮은 직장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취업을 해도 소득이 너무 적어 빚을 갚기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중 체납 인원은 4만 4216명으로 2018년(1만 7145명)의 2.6배 수준으로 많아졌고, 지난해 기준 학자금 체납액도 552억원으로 2018년(206억원)의 2.7배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까지 올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의 회수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 보증 사고 건수가 급증한 인천의 경우 회수율이 6%에 그쳤다. 집 주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17일 국민의 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으로 2조 2637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조 6512억원을 갚아줬는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442억원으로 회수율이 15%에 불과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10%대까지 내려왔다.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