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들썩이자 가계부채 덩달아 증가…통화정책 '걸림돌'로 작용[경제 ISSUE+]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주택 관련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근 다소 오르는 추세인데도 계속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가계부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대출 증가에는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정책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6월 말(678조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2조3397억원)이 20일까지 9389억원이나 불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5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폭은 2021년 8월 6조4000억원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부동산매매량은 3708건으로 올들어 가장 많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7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0.04%)보다 0.07% 올랐다. 2021년 12월 셋째주(0.07%) 이후 가장 높다.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을 잡기위해 섣불리 기준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경기 부진, 금융 불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제2의 레고랜드·새마을금고 사태나 급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재증가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금방 가계대출이 늘거나 부동산(가격)이 오르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나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 만약 급격하게 늘어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일단 거시건전성 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 DSR 예외 대상 축소 ▲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하반기에도 가계 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가계 대출 수요 지수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올 2분기 14를 기록해 플러스 전환한 후 3분기에는 19로 더 높아졌다. 지수가 플러스면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예상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