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 주요 변수된 '가계부채'…금리 인하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저런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결정에서 상당부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발목을 잡고, 인하하면 가계부채와 근원 물가 및 대외 금리차에 따른 환율 변동 이슈가 걸리는 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금통위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 불평등 심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외에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에 집중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빚 상환 부담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를 줄이고, 일시 상환 방식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여 손쉽게 큰돈을 빌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러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에 따르면 6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4조2000억원 대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이는 2021년 10월에 기록한 5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