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Top-down track)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에 비유하면 대기업과 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살기 힘들다고 푸념을 합니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푼한푼이 아까운 상황이라며 돈쓰기를 주저합니다.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온전히 자신들의 힘만으로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집중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과거 일을 모른다하고 발뺌만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봐야 겠다는 심리인데, 공유와 공존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지요.
분수효과(Bottom-up track)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낙수효과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先)성장-후(後)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와 함께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바로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위에서 돈을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돈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은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잘 풀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지원만 있다고 해서 대기업이 당장 돈을 풀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수효과만을 강조할 것도 아니고 분수효과에만 비중을 둬서는 안되겠지요. 서로가 잘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분수효과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이 바로 이것인데요. 고용을 늘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개 기업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여러 다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중에서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분수효과가 확대되는 쪽으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