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공급 '속도' [서민경제]

■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9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1만 9715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만 231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도 월 최대 32만 3000원에서 올해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공급 '속도' 

정부가 새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매임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무주택 취업준비생과 차상위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도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2023년 4차 물량으로, 모두 2753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최저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에 공급한다.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집안에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일반 혼인가구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임대조건의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는 최장 1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오는 3월 중순 이후 입주할 수 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80% 확대…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당정은 민간소비 진작을 통해 소득공제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행이 확정된 공제 혜택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외에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2조3000억원 이상 경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등 내수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 안덕근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실상 전기요금 동결 시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국민 부담과 환율 등을 감안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이 지금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만 6.9% 인상한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자는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궁극적으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와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총선 전까지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