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의 허와 실㉒] 도심복합사업, 들여다볼수록 문제 투성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 볼수록 문제 투성이기 때문이다. 

사업성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서둘러 사업을 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무량판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설계업체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선도지구 6곳 가운데 ▲ 증산 4구역 ▲ 신길 2구역 ▲ 연신내 ▲ 쌍문역 동측 ▲ 쌍문역 서측 등 5곳의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 지구 6개 구역 중 방학역을 제외하면 모두 전관업체가 관여한 셈이다. 이들 5개 구역은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올초 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 15일 지시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국토부의 역점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당분간 표류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전관업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예정인 만큼 올 연말까지 관련절차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신내와 쌍문역동측은 위더스 건축과 이어담 건축이 설계에 참여했다.  LH 처장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어담 건축은 수원당수 A3블록 설계에서 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 오류로 무량판 기둥 9군데에서 철근을 빼먹었다.

신길 2구역의 경우 LH 출신이 부회장과 부사장으로 있는 해안 건축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증산 4구역을 설계하는 DA건축과 범도시 건축도 LH 출신 임원이 다수 재직 중인 전관업체다.  증산 4구역 설계를 맡은 범도시 건축은 구조계산 오류로 무량판 부분 기둥 154개 전부에 보강 철근이 누락된 양주회천 A15블록을 설계한 업체다.

쌍문역 서측을 담당하는 유선엔지니어링도 LH 출신 임원이 많다. 유선엔지니어링에도 LH에서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엔지니어링은 앞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가 난 검단안단테를 설계한 업체다. 

국토부가 2021년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처음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과 통합심의 등 혜택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당시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토지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주민의 동의만 얻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데다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토지주는 현물청산만 가능해 토지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도 주민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부천원미사거리 북측도 주민 갈등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것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7곳 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서측), 서울 외 지역 3곳(부천원미·인천제물포역·부산부암3동) 등 총 9곳에 불과하다.

대책 발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76곳의 후보지(10만가구 규모)를 선정했으나 이 중 주민 동의율이 저조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21곳은 철회했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지정된 후보지는 3곳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