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자투리 경제 브리핑]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누락됐다.

최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과 다음 달에 다시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체 물가의 상승 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에 강세를 보인 결과다.

■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단지 2곳,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누락됐다.

2개 단지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월송은 820세대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지난해 4월 준공하고 6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남영건설, 제일건설, 성원건설, 도림토건이다.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LH가 직접했다.

아산탕정은 1139세대 규모 행복주택 임대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 후 9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양우종합건설, 흥진건설, 보성테크다. 감리는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목양종합건축, GSM엔지니어링이 맡았다. LH는 이들 단지의 보수·보강공사 방법을 콘크리트학회에서 검증받은 뒤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강 공사는 9월 말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가 상승에 내달까지 물가 상승률 3% 넘는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에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과 다음 달에 다시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 넘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 4월 3.7%, 6월 2.7%로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에는 2.3%로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최근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가격의 급등이 꼽힌다. 한 달 전에 15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 1700원대로, 경유 가격은 1400원 내외에서 1천600원대로 치솟았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그간 물가 상승 폭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국제 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추세는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 6월 배럴당 70달러대 중반이었으나 7월부터 빠르게 상승해 최근 8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추석 성수품 수요 등과 맞물려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까지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