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인기 계속된다 [자투리 경제 브리핑]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줄고 있어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분양가 총액이 낮고 향후에는 임대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총파업에 나선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과 물류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교대근무제 개편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 빌라 기피 현상에 소형 아파트 인기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등 빌라 기피 현상으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분양가 급등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더해지자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50.9%로 지난 2008년(5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5.1%에 비해서는 약 5.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해 5월 서울 은평구에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면적 59㎡T는 1순위에서 494대 1로 주택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월 경기 광명시에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59㎡A는 1순위에서 60.38대 1로 주택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소형 아파트는 총 2만2579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18.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8.3%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줄고 있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대형 아파트 대비 분양가 총액이 낮고 향후에는 임대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는다

내년부터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카드사는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130%를 적립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5~6개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 철도노조 4일간 한시 파업 돌입…열차 감축에 이용객 불편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가량 감축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이상 운행, 14일 출근 시간대는 98%), KTX는 68%, 일반열차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 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