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합해 모두 293곳이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조사 범위를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확대한 것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과 주거동까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근 누락 여부와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공사비로 점검 비용을 충당하고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점검 대상 준공 단지를 순차적으로 해당 거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93곳의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발견된 단지에는 시공사가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