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만간 고강도 혁신안 발표…'전관 커넥션' 이번엔 차단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조만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3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가 관리 허술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토되는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일단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또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LH 퇴직자들은 현재 관련 업계에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고, 부실시공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실제로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 1만4961건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맺었다.

LH는 지난해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나자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부실시공 문제가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