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조직 LH…감독도 조사도 부실 '부실 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아파트 안전 점검 대상에서 10개 단지를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101개 단지를 점검해야 했는데, 10곳을 빼고 발표한뒤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밝힌 것이다.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무량판 적용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등 10곳이다. 10곳 중 준공된 단지는 3곳이고 공사 중인 단지는 4곳이다. 나머지 3곳은 아직 착공 전이다. 분양주택 1871가구와 임대주택 5296가구 등 총 7167가구 규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LH에 대해 존립 근거가 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9일 화성비봉 A-3블록 아파트를 찾은 원 장관은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LH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지시 이후 LH 현장을 추가 조사한 결과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더 나왔다”며 “설계정보시스템에서 빠져 있었는데, 왜 등록이 안 됐는지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근누락으로 문제가 된 LH 아파트 10개 단지 중 절반이 감리사 선정과정에서 정성 평가가 당락을 결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개업체로 구성된 감리사 컨소시엄 중 최소한 개업체 이상은 LH퇴직자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홍기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9일 LH로부터 받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채점집계표를 보면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15개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5개를 제외한 10개 중 5개 단지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정성 평가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정성 평가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이 하는데, 당시에는 내부 위원도 평가위원에 포함돼 있었다.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지구는 4개 컨소시엄중 3개업체가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정성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됐다.